2022부해OOO

이 사건 해고는 사유가 정당하지 않고,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절차를 위반한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이 사건 해고사유인 ‘직원들과의 소통부족, 불협화음, 업무 불성실, 상급자 지시에 대한 명령 불복종’은 그 내용이 불분명하고 사실관계도 확인하기 어려워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

나.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이 사건 해고는 이 사건 근로자의 소명기회가 없었고,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관련 규정을 지키지 않아 징계절차를 위반한 중대한 하자가 있다.

전부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