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10월 14일
요지
조명의 설계 및 제조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으로 볼 수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2. 1. 10. 故 前 대표와 면담에서 근로자의 재활 치료와 타 회사 취업을 준비하는 기간 동안 일정 수준의 임금을 지원한다는 제의에 따라 개인사물함을 전부 챙겨간 점과 병가기간에 지급되어야 할 수당보다 훨씬 상회하는 수당이 지급된 점 등에 비추어 근로자가 이직을 수락하는 조건으로 합의해지 된 것으로 보이므로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2022. 1. 10. 故 前 대표와 면담에서 근로자의 재활 치료와 타 회사 취업을 준비하는 기간 동안 일정 수준의 임금을 지원한다는 제의에 따라 개인사물함을 전부 챙겨간 점과 병가기간에 지급되어야 할 수당보다 훨씬 상회하는 수당이 지급된 점 등에 비추어 근로자가 이직을 수락하는 조건으로 합의해지 된 것으로 보이므로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