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의결OOO

노동조합이 조합원의 제명을 결의·처분한 것은 징계사유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하여 노동조합 규약에 위반된다고 보아 행정관청의 결의·처분에 대한 시정명령 의결요청을 인정한 사례

노동조합의 조합원에 대한 제명처분은 조합원의 의사에 반하여 그 지위를 박탈하는 것이므로 조합의 이익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 최종 수단으로서만 인정되어야 할 것으로, 해당 조합원의 ‘단체 카카오톡 대화방에 발전기금의 사용과 관련한 문제를 제기한 행위’는 조직의 단결을 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거나 설사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비위행위의 정도에 비추어 과도하게 중한 제명처분을 한 결의는 그 재량의 한계를 벗어나 통제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인다.

전부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