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부해OOO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서면총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로 선임되었고, 조합이 2022년 개최한 두 차례 이사회에 참석하여 조합의 주요한 업무에 대하여 결정권을 행사한 것을 보이므로 이사로서의 지위가 형식적·명목적인 것에 불과하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근로계약서의 존재가 불분명하고 근로자가 지문인식으로 출퇴근 기록을 하거나 휴가 시 이사장의 결재를 받기는 하였으나 근로자의 근태관리에 사용한 것으로 보이지 않아 관리 감독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없다. 또한 근로자의 임금이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인 지휘 감독을 받으면서 정해진 노무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임금이라기 보다 등기이사로서 직무 집행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보수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