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1월 20일
요지
사용자의 해고 취소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의 해고 취소 및 복직 명령, 해고기간 임금상당액 지급으로 해고는 유효하게 취소되었고, 해고가 취소된 이상 판단할 처분 대상이 존재하지 않아 구제신청의 이익은 존재하지 않으며, 해고처분의 정당성 여부에 대하여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다.
사용자의 해고 취소 및 복직 명령, 해고기간 임금상당액 지급으로 해고는 유효하게 취소되었고, 해고가 취소된 이상 판단할 처분 대상이 존재하지 않아 구제신청의 이익은 존재하지 않으며, 해고처분의 정당성 여부에 대하여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