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상병
2023상병OOO
휴업 또는 장해보상의 예외 인정사건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2월 6일
요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사업장으로서 근로기준법 제81조의 휴업보상과 장해보상 예외 인정 신청 대상 사용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정한 사례
근로기준법 제81조에 따른 휴업보상과 장해보상 예외 인정 신청 대상 사업장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이 배제되는 사업장 중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재해보상이 이루어지지 않는 사업장으로 한정하는바, 회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사업장으로서 동법에 의하여 업무상 재해에 대하여 휴업보상 등이 이루어진 이상 근로기준법 제81조에 따른 휴업보상과 장해보상 예외 인정 신청 대상 사용자에 해당하지 않아 법령상 실현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된다.
근로기준법 제81조에 따른 휴업보상과 장해보상 예외 인정 신청 대상 사업장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이 배제되는 사업장 중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재해보상이 이루어지지 않는 사업장으로 한정하는바, 회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사업장으로서 동법에 의하여 업무상 재해에 대하여 휴업보상 등이 이루어진 이상 근로기준법 제81조에 따른 휴업보상과 장해보상 예외 인정 신청 대상 사용자에 해당하지 않아 법령상 실현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된다.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