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단협OOO

단체협약 제14조제1항의 ‘총 인건비’가 기본급과 고정연장근로수당만을 뜻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견해를 제시한 초심결정을 취소한 사례

가. 단체협약 제14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총 인건비’(구성항목)에 대한 해석
단체협약 제14조제1항의 ‘총 인건비’는 ① 그간의 임금인상 시 기본급과 고정연장근로수당에 한해 임금인상률을 적용해 온 점, ② 2021년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단체교섭 과정에서 임금인상률이 적용되는 대상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논의된 사실이 없는 점, ③ 2021년 단체협약 체결 이후 기본급과 연장근로수당에만 임금인상률을 적용한 임금을 지급하였으나 약 1년 2개월 동안 이 사건 노동조합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 ④ 2022년 임금협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인상률과 별도로 정액제의 식대 인상을 합의하면서 ‘총 인건비’라는 용어를 사용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기본급과 고정연장근로수당만을 뜻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나. 초심지노위의 결정에 위법 또는 월권이 있었는지 여부
2021년 단체협약 제14조제1항의 ‘총 인건비가 기본급과 고정연장근로수당만을 뜻한다고 해석되지 않는다’라는 견해를 제시한 초심지노위 결정은 위법하다.

초심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