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부해OOO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하여 징계의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나,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가. 정직의 정당성 여부
이 사건의 징계는 징계사유에 비하여 정직 2개월의 징계처분은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으로 보이므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나. 정직이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이 사건 정직이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기는 하지만, 이 사건 근로자의 노동조합 활동과 이 사건 정직과의 인과관계를 찾아보기 어렵고,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인하여 이루어졌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나 입증이 없으므로 이 사건 정직은 노동조합법 제81조제1항제1호에서 금지하는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초심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