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2월 23일
요지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근로자가 원직복직 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사용자가 해고기간의 임금을 모두 지급하여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구제신청을 다투던 중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근로자가 원직복직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점, ②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기간을 포함하여 임금을 모두 지급한 점 등에 비추어,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① 구제신청을 다투던 중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근로자가 원직복직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점, ②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기간을 포함하여 임금을 모두 지급한 점 등에 비추어,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