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3월 3일
요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양 당사자가 제출한 녹취록 등의 입증 자료들을 종합적으로 볼 때 사용자가 2022. 11. 1. 자로 근로자의 고용보험을 상실신고한 구체적인 경위가 확인되지 않고,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실업급여 수급을 요구하고 사직서 제출에 관해 묻는 등 근로자도 퇴사를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요양서비스업의 특성상 근로자와 적합한 돌봄 대상자를 연결하기까지 대기 기간이 존재할 수 있으며 정부지원금으로 사업을 운영하는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할 이유가 명확하지 않고, 사용자가 2022. 11. 16. 근로자의 고용보험 상실 처리를 취소하고, 2023. 1. 6. 근로자에게 적합한 돌봄 대상자를 소개하며 복직을 요청하였음에도 근로자가 이를 거절하였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양 당사자가 제출한 녹취록 등의 입증 자료들을 종합적으로 볼 때 사용자가 2022. 11. 1. 자로 근로자의 고용보험을 상실신고한 구체적인 경위가 확인되지 않고,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실업급여 수급을 요구하고 사직서 제출에 관해 묻는 등 근로자도 퇴사를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요양서비스업의 특성상 근로자와 적합한 돌봄 대상자를 연결하기까지 대기 기간이 존재할 수 있으며 정부지원금으로 사업을 운영하는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할 이유가 명확하지 않고, 사용자가 2022. 11. 16. 근로자의 고용보험 상실 처리를 취소하고, 2023. 1. 6. 근로자에게 적합한 돌봄 대상자를 소개하며 복직을 요청하였음에도 근로자가 이를 거절하였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