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부해OOO

근로계약 체결에 대한 정당한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고 갱신거절의 합리적 사유가 없어 근로계약 만료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는지 여부
사용자의 취업규칙에 “필요에 따라 갱신할 수 있다.”라는 규정이 있고 이전 두 번의 계약만료에도 특별한 사전 통지 없이 재계약한 사실을 볼 때 근로계약에 대한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
나.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사용자는 근거 규정 없이 근로자가 고령자이기 때문에 갱신 횟수가 3회로 제한된다는 주장만 하고 있어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없다.

전부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