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3월 13일
요지
회계연도를 넘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기대권이 형성되었다고 볼 수 없어,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단한 사례
근로계약서 등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재계약을 한다는 취지의 명시적인 의무규정이 존재하지 않고, 근로계약이 회계연도를 넘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근로계약서 등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재계약을 한다는 취지의 명시적인 의무규정이 존재하지 않고, 근로계약이 회계연도를 넘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