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부해OOO

예인선 기관장인 근로자가 근로관계 합의해지에 동의하여 승선했던 배에서 하선한 것이라고 인정되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예인선의 기관장이 예인선에서 하선한 후 며칠 간은 사무실로 출근하고 경조사휴가까지 사용한 것은 예인선 하선에 대한 이의는 없었던 정황으로 인정되는 점, 선원이 사무실에서 마땅히 수행할 업무는 없음에도 근로자가 하선 후에 사무실로 출근한 것은 근로관계의 합의해지에 동의한 것으로 인정되는 점 등을 종합할 때 근로관계는 합의해지된 것으로 판단되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