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부해OOO

해고통지를 확인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존재하지 않아 해고의 존재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가. 해고의 존재 여부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해고를 통지받았다는 사실을 확인할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존재하지 않고, 그 이후 사정들을 함께 고려해봐도 사용자가 일방적 의사로 이 사건 근로자와 근로계약 관계를 종료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 따라서 해고의 정당성 여부 등 쟁점 사항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