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3월 20일
요지
견책처분 이후 사직원 제출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고, 견책으로 인한 금전적 불이익 등이 없어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가 견책 처분이후 2023. 3. 8. 사용자에게 사직원을 제출한 점, ② 사직원 제출로 2023. 3. 13. 자 사용자와 근로관계가 종료된 점, ③ 견책 처분으로 인하여 근로자가 금전적 불이익 등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더 이상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
① 근로자가 견책 처분이후 2023. 3. 8. 사용자에게 사직원을 제출한 점, ② 사직원 제출로 2023. 3. 13. 자 사용자와 근로관계가 종료된 점, ③ 견책 처분으로 인하여 근로자가 금전적 불이익 등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더 이상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