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노동
2023부노OOO
○ ○ ○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3월 21일
요지
사용자가 단체교섭에 응하여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구제이익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이 사건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은 사용자의 단체교섭 거부·해태 행위 중지 및 교섭요구 수용과 그에 따른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령상 교섭요구 사실 공고 등 조치의 이행을 목적으로 하는 것인데, 2023. 3. 16.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함으로써 사용자가 단체교섭에 응하여 교섭창구단일화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현재 상황에서는 구제 실익이 있음을 인정하기 어렵다.
이 사건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은 사용자의 단체교섭 거부·해태 행위 중지 및 교섭요구 수용과 그에 따른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령상 교섭요구 사실 공고 등 조치의 이행을 목적으로 하는 것인데, 2023. 3. 16.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함으로써 사용자가 단체교섭에 응하여 교섭창구단일화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현재 상황에서는 구제 실익이 있음을 인정하기 어렵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