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3월 29일
요지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2023. 1. 11. 센터의 다른 근로자와 말다툼을 하였고, 이에 사용자가 “당장 집 싸서 나가세요.”라며 구두로 해고를 통보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는 해고당했다고 주장하는 당일인 2023. 1. 11. 사용자에게 “센터장님 안녕하세요 ^^ 저는 집에 왔어요 기대에 부응하지 못해서 죄송해요. 그런 사람 인가보다 하고 참았어야 했는데요, 쌓인 게 폭발했나봐요, 전부 제 잘못이에요. 늘 건강하시고 하시는 일 더욱 잘 되시길 멀리서 응원드릴게요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라고 문자를 보내고, 팀장에게도 “팀장님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조금만 참을 걸 제가 잘못한 것 같아요. 늘 건강하시고 좋은 일만 가득하세요(웃는 얼굴 이모티콘)”라는 문자를 보낸 점, ② 근로자는 해고당했다고 주장하면서도 사용자와 대화에서 해고에 대한 이의제기를 전혀 하지 않았다는 점, ③ 근로자가 보낸 문자의 내용은 해고당한 근로자의 모습으로는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보면,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켰다고 볼 수 없어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근로자는 2023. 1. 11. 센터의 다른 근로자와 말다툼을 하였고, 이에 사용자가 “당장 집 싸서 나가세요.”라며 구두로 해고를 통보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는 해고당했다고 주장하는 당일인 2023. 1. 11. 사용자에게 “센터장님 안녕하세요 ^^ 저는 집에 왔어요 기대에 부응하지 못해서 죄송해요. 그런 사람 인가보다 하고 참았어야 했는데요, 쌓인 게 폭발했나봐요, 전부 제 잘못이에요. 늘 건강하시고 하시는 일 더욱 잘 되시길 멀리서 응원드릴게요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라고 문자를 보내고, 팀장에게도 “팀장님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조금만 참을 걸 제가 잘못한 것 같아요. 늘 건강하시고 좋은 일만 가득하세요(웃는 얼굴 이모티콘)”라는 문자를 보낸 점, ② 근로자는 해고당했다고 주장하면서도 사용자와 대화에서 해고에 대한 이의제기를 전혀 하지 않았다는 점, ③ 근로자가 보낸 문자의 내용은 해고당한 근로자의 모습으로는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보면,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켰다고 볼 수 없어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