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3월 30일

요지

사용자가 서면통지 절차를 위반하여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해고일시와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근로기준법 제27조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부당함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