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부해OOO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어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무장소의 샤워실에서 휴대폰으로 근로자 A의 의사에 반하여 나체상태의 샤워 장면을 촬영한 행위는 취업규정 및 무기계약근로자관리운영규정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① 사용자는 부산시의 방침에 따라 성 비위에 대한 양정기준을 강화한 점, ② 외부위원이 포함된 고충심의위원회는 사용자에게 중징계를 권고한 점, ③ 인사규정시행내규 및 지방공기업 인사운영기준에 성 비위에 대하여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하고 있고, 사용자는 공공기관으로서 높은 수준의 도덕성이 요구되는 점, ④ 근로자의 비위행위를 경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다고 볼 수 없는 점 ⑤ 근로자 A는 불안 증상 등으로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를 받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의 비위행위는 중하다고 판단되므로 해고처분은 사용자에게 부여된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사용자는 인사규정시행내규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징계하였고 근로자는 인사위원회에 참석하여 소명하는 등 달리 징계절차에 하자는 없다.

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