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4월 6일
요지
직위해제 기간에 임금은 전액 지급되었고 근로계약 종료로 인해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에 대한 직위해제 처분은 근로계약 만료로 효력이 상실되었고, 직위해제 기간에 임금은 전액 지급되어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으며, 직위해제 처분으로 인한 근로자의 명예 손상, 재취업에 대한 제약은 사실상의 이익에 불과하므로 구제이익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근로자에 대한 직위해제 처분은 근로계약 만료로 효력이 상실되었고, 직위해제 기간에 임금은 전액 지급되어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으며, 직위해제 처분으로 인한 근로자의 명예 손상, 재취업에 대한 제약은 사실상의 이익에 불과하므로 구제이익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