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부해OOO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해고회피 노력, 합리적 기준에 따른 해고대상자 선정, 근로자대표와 성실한 협의 요건을 갖추어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해고의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있는지
① 사용자가 향후 음원 수수료 지급을 줄일 가능성이 없으며 수익 대비 손실이 상당하여 자본잠식 상태에 빠진 점, ② 근로자는 평균연봉의 2배를 받았으나 대체 가능한 단순 업무만 수행할 뿐 업무실적이 확인되지 않는 점, ③ 사실상 도산이 불가피한 상태여서 긴박한 경영상 어려움이 존재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이 인정됨
나. 해고 회피 노력을 하였는지
① 사용자는 근로자와 면담하며 회사 내 평균 근로자보다 높은 수준의 연봉을 제시하여 이를 합리성이 결여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② 인턴근로자의 정직원 채용을 전면 취소한 점, ③ 사용자가 다른 비용 지출을 늘린 사실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해고회피 노력을 하였음
다. 해고대상자 선정의 합리성？공정성 여부
① 사용자가 도산 위기에 처한 가장 큰 이유는 음원사업 관련 수익구조 악화인 점, ② 근로자는 음원사업의 유일한 근로자인 점 등을 종합하면, 해고대상자 선정의 합리성？공정성이 인정됨
라. 근로자대표에 대한 사전 통보 및 성실한 협의 여부
① 해고대상자가 근로자 1명뿐으로 실질적 대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점, ② 사용자가 근로자와 여러 차례 면담하였으나 근로자가 위로금을 요구한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대표와 성실한 협의를 하였음

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