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4월 12일
요지
상시근로자 5명 이상의 사업장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신청인을 포함한 사업장의 다른 근무자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산정기간 내 사용한 상시근로자수가 5명 미만에 해당하므로 구제신청의 적용대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신청인을 포함한 사업장의 다른 근무자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산정기간 내 사용한 상시근로자수가 5명 미만에 해당하므로 구제신청의 적용대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