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단협OOO

단체협약 제10조제2항에 따라 대의원을 제외한 비전임 노조 간부가 대？내외 조합활동을 행할 시에는 사전에 병원의 허가를 득해야 하고, 단체협약 제10조제3항에 따라 비전임 노조 간부 등 조합원에게 각 호별 활동일수는 각각 보장되어야 한다는 견해를 제시한 사례

가. 단체협약에 따를 때, 비전임 노조 간부가 간부？대의원회의 등의 대내？외 노동조합 활동을 행할 시 사전에 이 사건 사용자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단체협약 제10조제2항에 비전임 노조 간부가 근무 중 대내？외 조합활동을 행할 시 조합에서 사전에 병원의 허가를 득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어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는 점과 그간 관행으로 볼 때 비전임 노조 간부의 경우 사전에 병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나. 비전임 노조 간부 등 조합원에게 단체협약 제10조제3항 각 호별 활동일수를 각각 보장하여야 하는지
단체협약 제10조제3항 각 호의 활동 보장일은 각각 병렬적으로 명시되어 있어 별도로 보장되어야 하며, 그간의 관행에 따라 비전임 노조 간부에게도 유추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