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4월 17일
요지
매년 시행하는 정기 인사발령에 따라 근로자에게 행한 전보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전보의 정당성 여부
매년 시행하는 정기 인사발령에 따라 근로자에게 행한 전보 처분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이라 볼 수 없고, 인사상 재량권 범위 내에서 행해진 정당한 처분이다.
○ 전보의 정당성 여부
매년 시행하는 정기 인사발령에 따라 근로자에게 행한 전보 처분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이라 볼 수 없고, 인사상 재량권 범위 내에서 행해진 정당한 처분이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