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노동
2023부노OOO
○ ○ ○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4월 17일
요지
사용자가 근로시간 면제 협약서를 근거로 2023. 1. 1.부터 노동조합에 근로시간 면제를 제공하지 않은 행위는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는 신청 외 노동조합과 2023. 1. 1.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에 근로시간 면제를 배분한다’는 내용으로 근로시간 면제 협약서를 체결하였고, 이를 근거로 근로시간 면제를 배분하였다. 동 협약서의 적용대상의 기준이 불합리해 보이지는 않으며, 노동조합은 적법한 교섭요구 사실 공고 기간 내에 교섭을 요구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시간 면제 협약서의 적용대상을 2022. 10.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참여 노동조합으로 규정하면서 단체협약 유효기간 중 근로시간 면제를 부여받는 노동조합이 달라지게 되었으나, 이러한 결과가 노동조합의 운영을 지배하거나 개입하려는 의사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사용자는 신청 외 노동조합과 2023. 1. 1.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에 근로시간 면제를 배분한다’는 내용으로 근로시간 면제 협약서를 체결하였고, 이를 근거로 근로시간 면제를 배분하였다. 동 협약서의 적용대상의 기준이 불합리해 보이지는 않으며, 노동조합은 적법한 교섭요구 사실 공고 기간 내에 교섭을 요구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시간 면제 협약서의 적용대상을 2022. 10.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참여 노동조합으로 규정하면서 단체협약 유효기간 중 근로시간 면제를 부여받는 노동조합이 달라지게 되었으나, 이러한 결과가 노동조합의 운영을 지배하거나 개입하려는 의사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