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부해OOO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도 없고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신뢰관계도 형성되어 있지 않으므로 갱신 기대권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단체협약에 정년 이후 1년간에 대해서 의무적으로 기간제 근로로 고용을 연장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그 이후의 근로계약에 대해서는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이 존재하지 않고, 취업규칙의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근로계약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은 사용자가 반드시 재계약해야 한다는 의무규정이 아니며, 2018년 이후 촉탁직 근로계약 체결현황(단체협약에 따른 의무 연장계약 종료자 17명 중 3명만 당사자 합의에 따라 연장)을 보더라도 근로계약 갱신이 관행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근로계약에 대한 갱신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근로계약 관계는 기간만료로 종료된 것으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