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4월 19일
요지
근로자가 사직 의사를 표시하고 출근하지 않아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라고 인정되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가 관리소장과의 전화통화에서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후 본인의 짐을 정리하여 가지고 간 점, 2023. 2. 2. 전화통화 및 2차례 내용증명을 통해 근로자에게 교통사고에 따른 병가처리를 위해 필요한 서류제출을 독려하였으나 아무런 연락 없이 출근하지 않았던 점,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가 비진의 의사표시라고 인정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 점, 2023. 2. 1. 워크넷 사이트의 채용공고는 관리소장의 대체인력 요청 및 경비 위탁업무 특성상 근무인원이 투입되어야 하는 사정에 따라 대체자를 구하기 위하여 채용공고를 올린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할 때,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근로자가 관리소장과의 전화통화에서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후 본인의 짐을 정리하여 가지고 간 점, 2023. 2. 2. 전화통화 및 2차례 내용증명을 통해 근로자에게 교통사고에 따른 병가처리를 위해 필요한 서류제출을 독려하였으나 아무런 연락 없이 출근하지 않았던 점,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가 비진의 의사표시라고 인정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 점, 2023. 2. 1. 워크넷 사이트의 채용공고는 관리소장의 대체인력 요청 및 경비 위탁업무 특성상 근무인원이 투입되어야 하는 사정에 따라 대체자를 구하기 위하여 채용공고를 올린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할 때,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