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4월 20일
요지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인사규정에 촉탁직 임용 규정이 있고, 근로계약서상 근로계약 기간이 명시되어 있으며, 근로자의 촉탁직 채용 경위 및 사용자의 촉탁직 채용 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인사규정에 촉탁직 임용 규정이 있고, 근로계약서상 근로계약 기간이 명시되어 있으며, 근로자의 촉탁직 채용 경위 및 사용자의 촉탁직 채용 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