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부해OOO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절차에 흠이 없으나, 징계양정이 과하여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는 신청외 사건에서 중앙노동위원회가 인정한 징계사유인 위임전결 규칙 위반, 공용(홍보)물품의 목적 외 사용, 코로나19 방역지침 준수 소홀, 업무추진비 부적정 사용, 업무시간 중 개인논문 작성에 대해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을 한 것으로 징계사유가 존재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제1징계사유 내지 제3징계사유는 경미하다고 볼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비위의 정도가 심하거나 고의가 있을 수도 있는 중과실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고 제4징계사유 내지 제5징계사유는 경미한 점, 비위행위의 성격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전체 징계사유에 대해 반복적이고 상습적이라고 볼 여지도 크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해 정직 3개월의 징계는 이 사건 근로자의 비위의 정도에 비해 과도하다고 판단한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이 사건 사용자는 징계사유를 미리 적시하여 이 사건 근로자에게 징계위원회 개최일시 등을 알리며 소명기회를 부여하였고, 이 사건 근로자도 서면으로 소명하는 등 소명기회를 활용한 점, 인사위원회 구성 등에 있어 하자 등은 확인되지 않는 점, 이 사건 근로자도 징계절차의 하자에 대해 다투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징계절차는 적법하게 진행된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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