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5월 3일

요지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으로 판단되어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주식회사 파란수와 파란수산을 하나의 사업장이라고 보기 어렵고, 상시근로자 수는 조성근 팀장, 근로자, 송○○ 외에는 달리 확인되지 않으므로 5명 미만이라고 판단된다.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