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부해OOO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함으로써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에 사용자의 기망이 있었다고 볼 만한 근거가 없고, 근로자가 직접 작성한 사직서를 제출하는 등 이를 진의 아닌 사직의 의사표시라 보기 어려운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관계는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함으로써 합의에 의해 종료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

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