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부해OOO

회식자리에서 발생한 폭력행위와 관련하여 징계사유에는 해당되나 면직처분은 양정이 과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 사유의 정당성
이 사건 근로자가 회식자리에서 술에 취해 동료 근로자를 폭행한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이 사건 사용자가 3대 행위(직장 내 폭력, 성희롱, 괴롭힘)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천명하고 이를 통해 직장 내 질서를 유지하려는 의도는 바람직하다고 보이나, 이 사건 사용자는 직장내 폭력을 장소에 관계없이 이 사건 임？직원 사이에서 발생한 모든 폭력으로 규정하고 이에 해당되는 경우 비위의 정도 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획일적으로 면직 처분하는 것은 사회통념상 재량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판단된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이 사건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징계절차의 하자는 없다고 판단된다.

전부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