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부해OOO

근로자1과 사용자의 근로관계는 근로자1이 제출한 사직서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고, 근로자2는 사용자의 복직명령으로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1의 경우 사직서를 직접 제출한 점, 사직서 작성 및 제출과정에 사용자의 강요나 강압의 정황이 있어 보이지 않는 점, 2023. 2. 2. 근로자1이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용자가 당일 수리한 점, 근로자1의 사직서 제출이 진의 아닌 의사표시이고 사용자가 진의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을 입증할 객관적인 증거를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으로 보아 근로자1과 사용자의 근로관계는 근로자1이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용자가 수리하여 종료되었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음
근로자2는 사용자와 2023. 4. 17.부로 보조교사로 근무하기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다툼이 없는 기간의 임금상당액을 지급받았으며, 현재 이 사건 어린이집에 근무 중이므로 해고를 다툴 구제이익이 없음

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