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부해OOO

근로계약기간이 남아 있음에도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해고에 해당하고, 해고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가. 해고의 존재 여부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 또는 ‘공사 타절 또는 업무 종료’등의 이유로 근로자가 수행하던 업무가 종료된 것이라고 볼 수 없어, 근로계약기간이 남아 있음에도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한 것은 해고에 해당한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
근로계약기간이 남아있음에도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해고의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으므로 해고는 부당하다.

전부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