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부해OOO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으로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동현호는 선장과 선장의 배우자를 제외하고 5인 이상이 승선한 사실이 없음을 확인하였고 동현호에 선원 외 다른 근로자를 고용한 사실을 확인할 수 없다.
따라서 신청인이 근로한 사업장은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으로 근로기준법 제28조의 적용 대상 사업장이 아니다.

각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