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부해OOO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사용자에게 당사자적격이 있으며, 해고의 정당한 사유가 없어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
근로자는 회사의 취업규칙, 복무규정의 적용을 받고 월 급여 및 성과에 따른 상여금 외에 임원으로서 별도의 혜택은 없으며, 회사의 이윤 창출과 손실초래 등 위험부담을 책임지지 않는 등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나. 사용자에게 당사자적격이 있는지 여부
근로자는 사용자 소속으로 고용보험 등 사회보험 가입 및 세금 징수를 하였고, 회사의 취업규칙, 복무규정의 적용을 받으며, 휴가 및 영업비용 사용과 관련하여 사용자에게 직접 보고를 하는 등 사용자에게 당사자적격이 존재한다.
다. 해고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조직개편으로 인한 근로관계의 당연종료를 통보하였을 뿐 근로자의 해고 사유에 대해 구체적으로 입증하지 않아 해고의 정당한 사유가 없다.

전부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