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부해OOO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여 그 사직 의사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인정되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해고의 존재 여부
근로자가 스스로 ‘근로계약 해지 통지서’ 제목으로 사직서를 내용증명으로 제출한 점, 사직원 제출에 사용자의 강요 또는 강박이 있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근로관계는 근로자의 사직에 따라 종료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