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부해OOO

근로자의 비위행위로 징계처분을 한 후 동일한 행위를 이유로 직권면직한 것은 과잉금지 원칙 위반으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가 근로자의 행위에 대해 초심 징계위원회에서 해임처분을 하였다가 우발성과 반성하는 태도를 이유로 재심 징계위원회에서 정직 3개월 처분하였음에도 동일한 행위로 인해 형사처분을 받았다는 이유로 직권면직 처분을 한 것은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되어 부당하다고 판단

전부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