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부해OOO

차량 내 흡연 및 출발지 결행을 한 버스 운전기사에게 정직 1개월 및 승무정지 10일의 처분을 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정직 1개월 징계처분의 정당성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에게 행한 정직 1개월의 징계처분은 차량 내 흡연에 대한 징계사유가 인정되며 징계양정 또한 징계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기는 힘들고, 징계절차에 있어서 특별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나. 승무정지 10일 징계처분의 정당성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에게 행한 승무정지 10일의 징계처분은 출발지 결행에 대한 징계사유가 인정되며 징계양정 또한 징계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기는 힘들고, 징계절차에 있어서 특별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