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부해OOO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며, 징계절차도 하자가 없어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 6가지 중 4가지 사유(②고객사 장비 무단사용으로 인한 고객 불만 및 해당 인원 시험 셀 출입 금지 요청, ③불법 소프트웨어 사용으로 인한 단속 통보, ④팀 내 공용 시험 노트북 내 본인 계정 생성 및 즉시 지연 거부, ⑥업무지시 불이행으로 인한 고객사 컴플레인 접수)는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2가지 사유(①근무시간 내 무알콜 맥주 취식행위 및 지시 불이행, ⑤ 팀 내 불화감 조성)는 인정되지 않는다.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① 사용자의 금전적 손실이 2천만 원 상당에 이르는 점, ② 근로자의 징계사유가 일시적인 착오나 과실로 인한 것이라기보다는 근로자의 근무태도에 기인한 것인 점, ③ 근로자가 자신의 근무태도를 반성하거나 조직융화를 위해 노력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아 개선의 여지가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면 해고의 징계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다. 징계절차가 적법한지
근로자에게 소명기회가 충분히 제공되었다고 보이고 인사위원회 구성에도 문제가 없어 징계절차는 적법하다.

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