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6월 26일

요지

사직서 제출로 고용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사직일이 명시된 사직서를 근로자들이 날인해서 제출한 점, 사직서가 근로자들의 비진의나 강요에 의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전체적으로 고려할 때 해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