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6월 30일
요지
직권면직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부당해고라는 판정
새마을금고 중앙회에서 업무 과실 비율에 따른 차등 환수를 지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가장 큰 변상금액을 부과하였고 직권면직 사유에서 ‘사고금’ 개념의 해석상 논란이 있으며, 변상기한의 정함이 없는 점에서 직권면직 사유 6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직권면직은 부당하다. 다만, 근로자의 행위가 면직사유에 해당하는 측면도 있으나 직권면직이 징계해고의 성격을 갖는다는 점에서 본다면 양정이 과다한 측면이 있다.
새마을금고 중앙회에서 업무 과실 비율에 따른 차등 환수를 지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가장 큰 변상금액을 부과하였고 직권면직 사유에서 ‘사고금’ 개념의 해석상 논란이 있으며, 변상기한의 정함이 없는 점에서 직권면직 사유 6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직권면직은 부당하다. 다만, 근로자의 행위가 면직사유에 해당하는 측면도 있으나 직권면직이 징계해고의 성격을 갖는다는 점에서 본다면 양정이 과다한 측면이 있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