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7월 11일
요지
사용자의 복직 명령으로 출근하여 근로자의 법적 지위가 회복되어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복직 명령을 하였고 근로자는 회사에 복직하였으므로 이 사건 구제신청은 그 목적이 달성되었으며, 근로자의 ‘영업직’ 지위는 사용자의 인사명령에 따라 변동이 가능하여 부당해고를 당하지 않았다면 향유할 법적 지위로 보기에는 한계가 있어 구제이익이 없음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복직 명령을 하였고 근로자는 회사에 복직하였으므로 이 사건 구제신청은 그 목적이 달성되었으며, 근로자의 ‘영업직’ 지위는 사용자의 인사명령에 따라 변동이 가능하여 부당해고를 당하지 않았다면 향유할 법적 지위로 보기에는 한계가 있어 구제이익이 없음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