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부해OOO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가 해고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입증 자료나 정황이 확인되지 않는 반면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해고철회 요구 등 적극적인 이의제기를 한 사실 없이 수차례 임금 지급과 4대 보험 상실 처리할 것을 요구하였으며, 우리 위원회 심문회의에서 “다시 일할 생각 없다.”라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관계가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하여 종료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 이상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하여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다.

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