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노동
2023부노OOO
○ ○ ○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7월 14일
요지
노동조합의 사내 전산망을 통한 구글폼즈 접속을 차단하고 차단을 해제하지 않은 행위는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노동조합의 사내 전산망을 통한 구글폼즈 접속을 차단하고 차단을 해제하지 않은 행위는 노동조합의 조합활동과 관련이 없이 구글폼즈를 통한 국가핵심기술 유출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합리적 조치이므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노동조합의 사내 전산망을 통한 구글폼즈 접속을 차단하고 차단을 해제하지 않은 행위는 노동조합의 조합활동과 관련이 없이 구글폼즈를 통한 국가핵심기술 유출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합리적 조치이므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