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7월 18일
요지
근로자가 자의에 의해 퇴사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해고의 존재 여부
근로자는 자의로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사용자가 명시적으로 근로자에 대한 해고를 통지하였다거나 사직서가 사용자의 강요에 의하여 작성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아니한다.
□ 해고의 존재 여부
근로자는 자의로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사용자가 명시적으로 근로자에 대한 해고를 통지하였다거나 사직서가 사용자의 강요에 의하여 작성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아니한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