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공정OOO

사용자가 교섭대표노동조합에 노동조합 사무실을 제공하면서 소수 노동조합에 사무실을 제공하지 않은 것은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로서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라고 판정한 사례

사업장에 노동조합 사무실로 사용가능한 공간이 전혀 없다고 할 수 없고, 사용자가 공간 재배치나 교섭대표노동조합과의 협의 등 어떠한 노력도 없었던 점을 고려할 때, 소수 노동조합에 노동조합 사무실을 제공하지 않은 것은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로서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함

전부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