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7월 27일
요지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의 사업장에 해당되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가 운영하는 이 사건 회사와 대표자 및 소재지도 다른 파란수산을 하나의 사업장이라고 보기 어렵고, 상시근로자 수도 조○근 팀장, 근로자, 송○갑 외에는 달리 확인되지 않으므로 5명 미만 사업장에 해당되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적용대상 사업으로 볼 수 없다.
사용자가 운영하는 이 사건 회사와 대표자 및 소재지도 다른 파란수산을 하나의 사업장이라고 보기 어렵고, 상시근로자 수도 조○근 팀장, 근로자, 송○갑 외에는 달리 확인되지 않으므로 5명 미만 사업장에 해당되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적용대상 사업으로 볼 수 없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