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부해OOO

전직은 업무상 필요성이 존재하고, 생활상 불이익이 크다고 보기 어려우며, 사전 협의 절차도 거쳐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업무상 필요성이 존재하는지
당사자가 작성한 근로계약서에서 경영상 필요한 경우 업무내용 및 근무장소가 변경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고, 회사의 직제개편으로 지게차 운전원으로 입사한 전체 근로자 275명 중 근로자를 제외한 274명이 모두 자회사로 전적하여 회사에 지게차 운전원 직무가 존재하지 않았다.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동일한 근로조건의 자회사로의 전직 및 회사 내 전직이 가능한 다른 직군을 제안하였으나 근로자가 모두 거부하였으므로 전직은 불가피하다고 판단된다.
나. 생활상 불이익이 있는지
근로자는 지게차 수당을 받지 못하게 되어 생활상 불이익이 크다고 주장하나, 그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할 수 있는 정도를 현저히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
다. 신의칙상 협의 절차를 준수하였는지
사용자가 근로자와 자회사로의 전적 및 회사 내 다른 직군으로의 전직을 여러 차례 협의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