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8월 2일
요지
취업규칙에 규정된 징계절차를 준수하지 않아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해고는 취업규칙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야 하나, 그 절차를 위반하였고, 해고통보 문서를 촬영한 후 그 사진을 카카오톡으로 근로자에게 전송하여 해고의 서면 통지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보기도 어려워 절차상 명백한 하자가 있어 해고처분은 무효이다. 따라서 해고사유의 존재 여부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해고는 취업규칙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야 하나, 그 절차를 위반하였고, 해고통보 문서를 촬영한 후 그 사진을 카카오톡으로 근로자에게 전송하여 해고의 서면 통지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보기도 어려워 절차상 명백한 하자가 있어 해고처분은 무효이다. 따라서 해고사유의 존재 여부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